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의 남아 있던 미련을 못 버리는 검찰을 향해 “꿈 깨라”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며 전면 폐지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의 흡수 여부를 두고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실현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 분리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라는 표현을 되풀이하며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구체적 법안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국정 철학이자 목표”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 실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현안의 법적·제도적 쟁점은 여당의 개정 방향과 야당의 견해 차이에 따라 향후 국회 협상 국면에서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당원과 지지층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당위성을 재확인시키는 효과를 낼 전망이며, 검찰의 개혁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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