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 진상규명위를 10일 간사회의 없이 가동하고,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총체적 선관위 시스템 부실을 개혁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선관위가 발표한 진상규명위 구성에는 위원장 외에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박인환·채상국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 등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와 학계로부터 추천받아 선발되었으며, 회의는 위원장 인사말과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의 첫 논의 주제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의 수급 관리 전반으로, 현황 파악과 초동 조치 체계, 보고 체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91개 투표소에서 확인되었다는 전언이 있었으나, 후속 발표에서 50곳으로 축소되거나 확정 수치가 재정리되는 등 뒤집힌 발표가 잇따랐다. 위원장 조현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시스템 개선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히며, 조직 차원의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투표용지 추가로 인한 투표소 증가 현황과 함께 전국적으로 140곳이 추가 투표소로 운영되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위의 활동은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선관위 시스템을 개혁할 권고안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진상규명위 출범을 통해 투표지 부족의 원인 규명과 이후 조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위원 구성은 외부 인사 중심으로 이뤄져, 내부의 관성에서 벗어나 독립적 시각으로 현안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의 실무적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의 전반적 관리 체계와 내부 보고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향후 선거 관리 시스템의 재설계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해당 움직임은 국내 선거 관리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