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법원장회의를 통해 상세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 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공정하게 논의된 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함께 이에 대한 주요 논의와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