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감장으로서 나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은 했지만 증언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감 중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감 중에도 대법원장과 법사위원장 간에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대법원장은 이를 극복하고자 퇴장 없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른바 '재판 증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관련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에는 법사위와의 격돌이 예상되었지만,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에도 퇴장하지 않고 장소를 유지하며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직접 묻겠다는 공세를 펼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관련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강력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독립적인 심판을 위협받게 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으로 출석하기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되 증언 대상으로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범여권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태도를 비판하고 공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국감을 마친 후 퇴장없이 현장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