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13일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가 '노태악 선관위장 이석' 문제를 두고 의견을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을 불허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를 들어 노 위원장도 국감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조 당 심정이 국민이 소환한 답변을 권력이 저지해 문닫은 끝없는 기술로 파고드는 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현장 감사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대법 현장감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야당은 항의하였고, 국민의힘은 오후 국감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대법 현장검증이 강행된 점과 관련하여 한 몫 분노를 보이며 제기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의 요구에 세심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에 밝힐 예정인 조국혁신당은 '저구...'를 놓고 대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내 정치 무대가 한층 긴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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