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사퇴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철 법제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조 처장은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촉구를 내란 부역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홍위병으로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인사가 보은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이야기되는데, 국민이 바로 그에 대한 평가를 할 문제"라며 사퇴 여부는 국민의 결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 속에서 전·현직 법제처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의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에 대해 내란 부역으로 비난하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홍위병으로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화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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