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

14일, 국민의힘이 3박4일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10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1차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었고, 민주당은 해당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후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필리버스터 종료는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서 물리적으로 법안을 본회의 하루에 한 건만 처리하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다가 종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제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료되었습니다. 국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과반인 16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달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종료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후반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여러 법률을 처리할 예정이며, 필리버스터 관련 논의는 이른바 '필버 재격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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