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단통법 폐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이 가계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10년에 걸친 논란 끝에 폐지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이 가계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말기의 가격이 싸지면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이통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말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이통사들의 이익 감소와 소비자 차별 행위가 우려되는 의견도 있다.

단통법 폐지는 국민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이 하락하고 보조금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통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단체나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