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는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는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구조작업 실패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구조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는 9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지던 해양경찰 지휘부는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9년간 지속된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고된 결과이며, 이에 대해 피해 가족들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고, 이번 판결은 그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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