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운전자의 형량이 2심에서 감형되었던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 운전자는 성숙한 책임감과 사회적 의무인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스쿨존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이 결정이 합당한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2심에서 감형된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특히나 심각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이 형량이 감형되어 징역 5년으로 결정되었다. 대중의 사회적 요구와 이에 따른 엄벌 요구에 대한 고려가 징역 5년의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감형 결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충분한 형량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