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특별법


- 국민의힘과 정부가 1기 신도시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 특별법의 처리와 빠른 도시정비를 다짐
- 김기현 대표는 국가 주도적인 해결을 주장하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통과 촉구

-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와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중
- 특별법의 시행이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효과
- 특별법은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

- 국민의힘과 정부는 1기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도시 특별법의 처리와 빠른 도시정비를 다짐
-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상황
- 특별법의 시행으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가 빨라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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