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확대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가 다시 확대되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당국은 신의료기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 증가가 지급보험금을 크게 늘려 손해율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합산손익은 약 1조8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경과손해율은 101.0%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이 18조원대에 오른 반면 지급보험금은 17조원대를 넘겨 적자 폭이 커진 결과다.

세대별 변화도 두드러졌다. 도수치료 등 고액 비급여의 사용이 늘며 4세대 실손보험의 보유계약이 1세대 실손을 처음으로 추월했고, 총손해율도 101%를 기록했다. 이는 1∼3세대의 감소와 맞물려 4세대의 급증이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비급여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을 넘는 현상이 반복되자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2조원대의 적자 수치를 보였던 도수치료 지급보험금은 암 치료비 대비 비급여 중심으로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로봇수술 증가, 영양제 등 비급여 비용의 급증도 손해율 악화를 부추겼다. 실손보험의 전체 손해율은 악화되었고, 금융감독원은 향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 강화와 가입자 보호 대책을 제시했다.

상승하는 적자와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면 보험사와 소비자 간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도된다. 전문가들은 고비용 비급여의 합리적 관리, 신의료기술 도입의 비용효과 분석, 그리고 가입자별 보장구조 재정비를 통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관리와 소비자 분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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