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57개 요양병원이 약 2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도 약 6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감사원은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이 정부로부터 6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요양병원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병원평가 근거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심평원 지역본부에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관할 의원에 월평균 10회의 심사 업무 자문을 제공하고 6년간 총 8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이에 대한 파면 조치도 강력히 요구하고 검찰 수사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노인학대 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해 제대로된 행정처분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부터 지원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는데, 심평원의 입원료 심사 부분에서도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이상기관으로 분류되는 요양병원들 중 일부가 입원치료 비율 등에서 이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관련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병원 평가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