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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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철거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경우 철거와 시공을 한꺼번에 한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와 같이 분리발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지게 됨...

[산업안전보건법_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하여 안전보건 교육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시행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2. 8. 18 부터 시행) 제73조, 제87조, 제89조의2, 제161조, 제194조의2, 제243조 ※ 조 - 항(① ② ③) - 호(1. 2. 3.) - 목(가. 나.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존 [시행 2021. 11....

[시행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22. 8. 18 부터 시행) 제7조, 제59조, 제96조의2, 제117조, 제118조 ※ 조 - 항(① ② ③) - 호(1. 2. 3.) - 목(가. 나.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존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

[시행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 8. 18 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여부, 서면 교부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공사금액 20억원이상 현장은 현장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 업무 총괄 2. 반장...

2023 산업안전/보건지도사(1)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정재수/세화

2023 산업안전/보건지도사(1)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정가 45,000원 판매가 40,500원 적립금 2,250원 저자 정재수 출판사 세화 발행일 2023-03-30 판형 190x260/676p ISBN 9788931711592 상세설명 2023년 행복과 안전을...

안전관리자 선임(중복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2.8월)

건설현장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최소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건설현장 화재, 폭발 관련 법률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설치기준, 규칙 등)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