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9월초에 사법개혁특위의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 출범식과 1차 회의에서 특위는 국민의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에도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백 위원장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건태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19일에 예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빠르고 효율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특위를 띄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식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이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언론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대표는 사법개혁 특위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 등 5가지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활용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출범한 검찰개혁특위(검찰정상화)를 필두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특위까지 전폭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활용하여 추석 전에 다양한 개혁안을 완수할 계획입니다.특히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등 5가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이며,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