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는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하여 사법개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변경을 포함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법원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법개혁 안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국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고심을 나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을 향한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의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전국 법원장회의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의 입장이 공식화되고 다양한 의견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법원장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안이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