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방세 등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국 신규 고액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명단에는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억원 이상 체납자 19명도 포함되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공평한 조세 정의를 위해 체납자를 추적하고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납부와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