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 8단체의 공동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더 센' 상법 개정안은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이 주도하여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8단체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시급해진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날 국회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제 종결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8단체는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영권 분쟁을 방어하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 이 개정안은 대형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더 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명했으며, 경영권을 방어하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경제계와 여당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소송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