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를 맡은 시공사 흥화 관계자를 불러 현장 작업 및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별 실제 시공 순서와 관리 체계, 현장 감독의 이력 등을 집중 추적하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단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판례를 검토하며 여러 과실이 합쳐 붕괴에 이르는 경우 책임 범위를 넓혀 적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대교 판례는 관계자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공사 관리 책임자와 감독 당국의 과실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장 관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 입건된 가운데, 노동부도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법적 책임 규명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 당국은 사고의 구체적 경과를 재구성하고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해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장에 대한 언론 취재와 자료 공개를 두고도 당국의 협조가 이어지며, 사고 발생 시점의 작업 일정과 해체 절차, 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관리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또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붕괴의 구조적 원인과 연관된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를 가늠하기 위해 현장 실측 자료와 전문 감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다각적 수사는 시민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동에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책임 공방의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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