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최근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의심되는 201명을 조사한 결과, 1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4월에 열린 제21대 총선 때와 비교해 약 16.9% 줄은 인원과 21.4% 줄은 범죄 건수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경찰청은 또한 총 1300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4076명을 조사한 결과,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6명은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포함된 인원은 3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역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직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21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범죄 건수와 선거사범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93명의 선거사범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가운데 61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경찰들이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단속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선거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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