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법부를 존중하고 지지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지만,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관들이 독립돼 있다. 따라서 그들이 준비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판결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나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 같은 흑역사도 있지만, 한때 잘못됐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를 비난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언론에 영향을 받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은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언론과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향한 판결에 대한 결과를 믿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사법부를 비난하지 않고 법관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민주당 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판결이 예정된 25일을 앞두고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판결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의견표현이지만,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