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 총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45년 만에 국가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변론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계엄군에 의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앞두고 붉은 꽃 스카프를 두르고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 몸이 증거"라며 45년간 기다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 모임 '열매'가 주도했습니다. 피해자 14명 중 13명의 피해 사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군부의 상황통제하에 있던 당시의 상황을 공개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로써 회복과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가 계엄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품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에는 17명의 피해자 가운데 13명이 출석하여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동안 소멸시효 등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군부가 상황 통제하에 있던 당시의 사건을 규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45년간의 기다림의 끝에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들은 동시에 군부의 폭력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국가의 역사적 책임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정한 보상과 사죄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번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정의로운 보답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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