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완화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안을 10건의 법령 개정 형식으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의 4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걸림돌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주비 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을 바꿔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높이려 한다는 입장이다. LTV 상향은 이주비 조달 비용을 낮추고 조합의 초기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해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제도적 장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접근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재개발 정책과의 연계성 속에서 공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10건의 법령 개정안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외에도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하는 발언과도 맞물려, 현장 의견청취를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담겼다. 역사적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은 경제 상황과 정책 흐름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 왔으며,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의 비효율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의 이번 제안은 규제체계의 정비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주택 공급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자, 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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