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 타운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모아타운 관련 갈등과 투기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과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모아타운 관련 투기를 근절하고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힘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9곳에서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한 수사의뢰 및 국세청 통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투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분 쪼개기 행위도 조사되었는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이달 말에 공모가 종료될 예정이며,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등 3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투기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분 쪼개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지는 선정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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