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불발되었다. 22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폐지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2일 폐지안을 심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취소로 인해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결정은 법원의 집행정지신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은 이번에 불발되었으나, 폐지안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내년으로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음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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