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사태 제재안의 의결을 브리핑했다. 개보위는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재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는 판단이 아니라 안전조치 의무의 위반과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길고 긴 심의 끝에 나온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6246억81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고도의 해킹이 아니라 관리의 소홀과 기본적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향후 조사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송경희 위원장은 쿠팡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구체 사례를 열거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 전반에서의 관리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유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며, 기업의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 문화 확산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재인식시키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쿠팡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 손해액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유사 침해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범 정착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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