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정의당은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맞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거론하며 “이 질문에 대한 참담한 답변”이라고 했다. 당은 신당역, 인하대, 진주, 부산, 남양주, 광주를 사례로 들며 “여성 폭력과 죽음으로 기억되는 장소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역 10년의 교훈과 달리 여전히 길거리에서의 공포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적 대응의 한계도 거론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으로 피해자 고통이 커져 관련 법이 만들어졌고,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해 사건처럼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야 스토킹처벌법의 보완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강남역 10년”의 교훈이 현재의 위협을 다 막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범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가중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전자팔찌 부착 의무 확대, 스토킹처벌법의 교육 의무화 등이 제안됐다. 서울 종로구 등 현장에서도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으며 입법조사처는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제한 기간 동안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자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자발찌 신청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으며, 관련 제도 개선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남았다. 여전히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 만큼, 법과 사회적 의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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