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임 선정

지난 14일,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현 대법관이 사법연수원 16기로서 첫 대법관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며, 대상자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정에는 대법관 후임 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을 위한 대법원 구성 변화도 기대됩니다. 새로운 대법관의 중도 내지 중도진보 성향과 형사법 분야 및 국제사법 등에 대한 강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후임자 선정을 통해 정의와 사법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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