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서울의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현재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매일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해당 매체를 인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홍진석 평화교류실장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보는 것이 국민들을 선동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규제를 필요 없는 것으로 보며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국민에게 해당 매체를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현행법상에서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제한은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해당 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 매체에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동신문 등을 보는 것이 국민을 선전·선동에 이끌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총 정리:
이 대통령은 북한 매체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과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통일부는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접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규제가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해당 매체를 보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