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업 관련 법안 중 하나인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협의 아래 추진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쌀 초과 생산분 매입 관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어 폐기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9일에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는 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양곡관리법 또한 지난 2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농해수위는 이번 소위를 통해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과 관련된 '농안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진보당은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농안법은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농해수위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농안법 개정안 내용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농업 4법’ 중 하나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함께 처리할 예정인 농해수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함께 논의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조정하고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법으로, 해당 법안도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농안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기된 법안이 새롭게 가결되면서, 농업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