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7개 군의 추가 선정으로 17개 군에 이르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강원 화천을 포함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을 새로 시범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주민은 8월부터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며, 일부 지역은 8월부터 월 15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구조로, 대상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3월 월간 경제지표에 따르면 시범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94억원에서 1845억원으로 1년 사이 15.7% 증가했다. 전국 평균의 2.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연결고리로 기본소득의 현금성 수혜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청송군은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었고, 화천군은 시범지역 추가 확정으로 주민 30일 이상 거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들에게 8월부터 내년 말까지 매달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도입과 상설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정 지속성 확보와 지역별 수혜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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