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단속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4191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8명을 구속했다. 적발 유형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았고 1365명이 흑색선전에 해당했다. 특히 영상이나 발언 등을 조작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51명으로 확인됐다. 선거폭력은 210명으로 집계돼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663명을 단속해 35명을 송치하고 541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주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64명을 단속했고 54명이 수사 중에 있다. 전북과 경남, 경기도 등에서도 다수의 선거사범이 확인됐고 각 경찰청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부터 본선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갔다. 전국적 수치의 흐름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가 여전히 핵심 유형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와 함께, 딥페이크를 포함한 첨단 기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강화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선거사범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총괄적으로는 사회적 혼란과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남은 기간에도 단속 강도를 높여 선거의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선거사범 단속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