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음식점 못 버틴다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과 시사점이 이날 발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배포한 보고서에서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01년 1865원이던 국내 최저임금이 2025년 1만 30원으로 크게 올랐고 물가 상승과 임금 구조의 왜곡이 지속되면서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의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평균임금 대비 낮고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감당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OECD의 비교를 인용하며 다수의 선진국이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상우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7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음식점업은 특히 임금 상승 폭을 현 수준에서 견디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사회 전반의 고용 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일정 업종에서의 임금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구분 적용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설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경총은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업종별 생산성 지표, 노동생산성 변화, 업종별 임금 구조 차이, 전체 고용 여건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경총의 발표는 업계의 반발과 정책 방향 사이에서 향후 최저임금 제도 설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다년간 임금 상승과 고용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구분 방안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심의에서도 이의 필요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구체적 수치와 범위가 확정될 경우 산업별 대응 전략이 재편될 수 있다. 경총의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논의 축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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