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애로 해소

현장의 애로를 빠르게 해결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적을 낳고 있다. 국토부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민원을 중심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5000세대에 달하는 30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애로가 확인되었으며, 현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4개 사업장을 선별해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성과로는 PF 보증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으로 HUG의 PF 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통상 2개월가량 걸리던 보증 심사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금조달의 숨통을 조이고, 건설사들의 공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 김윤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현장 애로 해소에 힘을 실었다.

또한 현장 애로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합리화와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토부는 접수된 20개 사업장에 대해 남은 문제들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비 인허가 실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4개 사업장은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확인되어 조속한 해결책이 제시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국토부와 관계 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 애로를 축소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급 관련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 3천가구의 추가 공급 속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해결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유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실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용되는지가 향후 성과의 key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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