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압수수색

[Lead]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10일 오전 국토교통부를 다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를 시작한 이래 약 3개월 만의 추가 강제수사로,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사 당시의 행정 절차와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의혹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 소속 관계자 이외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같은 부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당시 영장에 피의자 2명과 공항운영과, 항행위성정책과 소속 직원 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에 다뤄진 대상은 당시와 다른 인물들로 전해지며, 수사 관계자는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2월 29일 사고 수사와 함께 부산지방항공청과 현장 시공업체를 먼저 압수수색했고, 3월에는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를 강제수사했다. 수사 상황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검찰에 공유한 바 있어, 이번 국토부 추가 압수수색은 그에 이은 증거 보강 단계로 보인다. 특수단은 앞선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항공 서비스 체계 전반에 걸친 관리 책임과 감독 체계의 작동 여부가 쟁점으로 드러난 만큼, 국토부의 내부 절차와 현장 이행 간의 연결 고리가 재점검될 전망이다. 일부 관측은 참사 당시 관계자들이 직면한 업무 부담과 정보 공유의 적시성 문제도 수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한다고 보나, 수사 당국은 구체적인 내부 문건과 메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법적 절차의 연계성과 책임 소재에 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피의자 수와 기소 여부, 신병처리 방침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국토부를 상대로 한 이번 추가 압수수색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할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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