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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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의료기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 관련 규정, 기준, 규칙 등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기준, 규칙 등등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1.18 기준)) 의료기기 허가를 완료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각각의 이슈마다 관련 규정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것 이외에도, 식약처 홈페...

[시행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2. 8. 18 부터 시행) 제73조, 제87조, 제89조의2, 제161조, 제194조의2, 제243조 ※ 조 - 항(① ② ③) - 호(1. 2. 3.) - 목(가. 나.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존 [시행 2021. 11....

[시행 2022. 8. 18]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및 선임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시행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22. 8. 18 부터 시행) 제7조, 제59조, 제96조의2, 제117조, 제118조 ※ 조 - 항(① ② ③) - 호(1. 2. 3.) - 목(가. 나.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존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

사업장 구급함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

[시행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 8. 18 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법대생들의 법전 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우리나라 법대생들의 대법전 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판례·해석례 등, 별표·서식, 공공기관 규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수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