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 표현

연말에 발간될 2026 국방백서를 앞두고 국방부의 적 표현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된다. 연합뉴스 등 주요 보도에 따르면 일부 매체는 백서에서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삭제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일축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고, 이번 백서 역시 기존의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는 2년 단위의 정책 책자로, 2023년 초 발간된 최신본에서 확인되는 표현이 2026년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설정해 온 이 표현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넣고 빼기’가 반복되어 왔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책 기조의 미세 조정이 시도되었고, 대북 정책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어져 왔다. 국방부의 이번 입장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적의 확고한 설정’을 통해 국방 동원의 전략적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통일부 측은 평화 공존의 방향과 주적의 고정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화와 안보의 공존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정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국제사회에 대한 신호로도 기능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동맹과의 협력 강화, 해외 국방연구의 국제 비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 2026 백서가 실제로 어떤 서술 방식과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발간 직전까지도 여타 변수에 따른 최종 조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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