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727조 900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원안의 규모보다 1000억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국회는 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인 이번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이는 올해 대비 54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회는 이를 논의한 결과,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재석 의원 중 248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며 6명이 기권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727조 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여러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예산안과 법률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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