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권한대행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원내대표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권성동 대표가 2017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동의하며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하여 권성동 대표는 대행이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후에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권성동 대표의 입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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