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가 19일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권영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권영세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결정은 법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권영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로서의 제재가 합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나 다른 피의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세는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률과 원칙을 지키며 모든 피의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권영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재명 대표나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공정한 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