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또다시 밝히며, 일회성 민생 대책을 넘어 제도개선과 규칙 재설계를 통해 차주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현장 대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은 정책서민금융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용이 더 이상 온정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금융의 원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TF와 차별화된 구조개혁 체계를 가동하고, 각 분과가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세부과제와 운영 방향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논의 결과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상정해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과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면 재설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연체 이력보다 미래의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채무조정 제도의 바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활용으로 포용적 생산적 가치를 높이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의 동의 제도도 30년 만에 손보며, 청년층 등 신용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신용정보 활용의 폭을 넓히되 정보 활용의 안전장치를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도권 금융의 공간을 확대해 국민이 신용을 쌓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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