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에는 3000만 원, 5000만 원, 많아야 1억 원을 받았다. 우리가 1억 원 대비 20억 원이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 싸여 있었다. 반성한다"라며 "기준을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이나 범죄 이익에 연동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벌금 20억이면 기술 막 훔친다"는 지적에도 대응하여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한성숙 장관은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대출 보유 소상공인 300만명 중 10만명을 목표로 잡고 컨설팅 등의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활성화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과징금 수준을 다시 검토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으로는 부족하며,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