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규제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6개월 간담회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미디어 주권 실현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대전환의 기반을 다지고 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라인을 묶던 규제 체계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 규제 완화에 머물지 않고 미디어 주권 보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취임 180일이 되는 시점에 국민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그의 발언은 방송광고의 기능성 강화와 편성 규제의 현대화를 포함한 규제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OTT를 비롯한 신사업 분야의 규제 정비와 미디어 기본 사회 청사진 마련을 위한 정책 설계 의지를 드러냈다. 미디어발전위 설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정 위기 대응·투명한 규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주권 차원에서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정책 대전환의 실질적 실행 언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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