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故김용균 사건'의 원청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알려져 있으며, 원청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이 물려왔다.

대법원은 경찰에 의해 원청대표인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이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안전보건 방침 설정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호소하였다.

'故김용균 사건'의 원청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관련자 10명은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원청업체 대표의 책임과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기만적인 판결로 비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