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양도세

[리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진단하면서 부동산 과세의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불로소득 유입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본문: 김 정책실장은 반도체 수출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흘러들어가면 호황의 효과가 단기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성과가 과실의 편중으로 특정 부문에 집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해 소득 재분배와 성장의 과실이 보다 넓은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세의 방향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니라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부동산 과세는 지난 수년간 정책 조정의 핵심 쟁점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실효성 논란과 시장 반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구체적 수준과 구성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도를 내포한다. 청와대는 또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환원 등 국민 배당 논의도 병행해 왔으며, 이번 부동산 과세 논의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내수와 고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여부를 촉각으로 판단하고 및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업종의 호황 속에서 부가가치가 공정하게 확산되도록 재원 배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초과 이익의 국민 환원과 청년층 및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운용의 방향성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논의가 구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국회와 시장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현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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