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철강 쿼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EU 정상회담 직후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산 무관세 쿼터의 최대 확보를 EU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회담에서 대통령은 한국 철강의 시장 접근권 보호를 강조했고,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은 “한국 쿼터 물량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구체적 수치나 공개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 측은 주요 철강 수출국으로서 무관세 적용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임을 재차 강조했다. EU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은 쿼터 축소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쿼터 규모에 대한 호혜적 고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EU 측이 쿼터에 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교환했다고 전했고, 한국 측은 이를 바탕으로 브뤼셀과의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권 보호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황에서의 가격 안정성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실장은 한-EU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를 설명하며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집행위원 간의 물량 협상이 가시적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EU의 신규 제도는 글로벌 공급 과잉 속 보호무역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 최대 쿼터 확보를 통해 타국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배려를 지속 요청한다”고 밝히며, 양측의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가동해왔다. 향후 발표되는 구체적 합의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철강 수출의 중장기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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