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23일에 예정되어 있던 심문이 25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현재 보류 상태에 두고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란 특검팀이 새로운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한 이후에 이뤄진 것입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공소 유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구속영장 심사를 처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급행 재판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일을 연기하고, 현재 기피 신청 사항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심문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문을 25일로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으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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