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3일) 예정되어 있던 구속영장 심문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내란 특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를 포함해 다섯 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측은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에 낸다고 밝혔으며, 관련 기피 사유는 재판부의 관행적인 문제와 변론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피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영장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구속영장 심문은 연기되었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관련 기피 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공정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문을 25일로 연기하고, 기피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한 심문과 변론을 진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며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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