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직후 긴급조정권 발동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임금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기 직전 노사 간의 막판 설득이 이어진 가운데, 장관은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고 22일에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의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사실상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은 또한 이번 사태를 두고 협력사와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상생 방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측 설득이 쉽지 않았던 점에 대해선 “기술 혁신으로 발생한 변화의 부가가치를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찬반을 둘러싯 논쟁 속에서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 법의 활성화가 하청 외면의 이기주의를 누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노조 여론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 장관은 국제무대에서도 발걸음을 옮겼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사람을 위한 AI 전환(Human-centered AI transition) 방향을 논의하고, 한-ILO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한국의 역할 확대를 협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2년 취임 이후 지속된 국제 협력 강화의 연장선으로 평가되며, 국내 노동시장 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고용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남을 전망이다.

또한 20일 경기도에서 이뤄진 임금협상 잠정합의는 1시간여 앞두고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관리의 실제적 변수로 작용했다. 장관은 이후 보도 인터뷰에서 “대화가 최우선 해법이며, 협상 타결은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여파는 협력사 입장에서의 상생 전략 수립과 지역사회 지원 방안 강화를 촉발하며, 향후 노사 정책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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