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2 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관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적용했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이들 4명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와 주요 시설에 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 차 특검은 이날 “1 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한 이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12 월의 반란 소용돌이는 국방 체계의 작동 원리에 큰 의문을 남겼다. 당시 합참 수뇌부가 작전 지휘권을 유지한 채 비상계엄 아래의 군 투입을 방지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 개입 여부와 범위가 중점 쟁점으로 부상했다. 1 호 인지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은 특검이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4 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관련 기록과 증언의 확보로 내란 가담에 따른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다.

법조계와 국방 부문은 이 같은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의 주요 인사는 예전에도 군의 작전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경계 논란에 연루된 바 있어, 이번 수사 결과가 군의 작전지휘 체계의 신뢰성에 미칠 파장을 제한적으로나마 가늠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 차 특검은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향후 법원 출석 및 추가 구속 여부가 긴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의사 결정 구조와 군의 국회 투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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